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편도 1차선도로 선행 주행 중 정상 좌회전하다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추월하면서 접촉
-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추월로 일방과실
■ 피청구인측
청구인 차량 좌측 공터 진입을 위해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 후행 추월 중 측면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청구인 차량 방향지시등 미이행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인 차량이 예측할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