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삼가동 소재 편도4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고○○을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전도케 하여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으로 하여금 전도된 피해자를 재충격하여 피해자가 현장 사망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사고후 도주, 안전운전 불이행)이며,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본 건 사고현장은 시속80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편도4차선의 간선도로로 주변의 시야가 확 트여 있고 직선도로임에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음. 더욱이 피청구인차량은 즉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청구인차량  바로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현장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임. 즉,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면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정지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긴급히 정지하여 최소한 이 사건 피해자를 재충격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대부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과실 및 사고야기 후 도주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당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 이상임.

청구인은 이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대인배상보험금으로 금48,446,760원정을 지급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원은 38,757,408원정(48,446,760 x 80%)이 되겠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이 사건에 가공한 과실이 10%에 불과하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10% 해당액(4,844,670원)만을 청구인에게 변제하고, 향후 과실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나면 추후 정산키로 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48,446,760원 x 80%) - 4,844,670원} = 33,912,738원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불가항력 사고 주장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2차량(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교특 사망" 으로 기재되어 있음.(첨부1.09.6.12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한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 후 정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사고장소 전방에 멈추어 구급차량, 경찰차량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경찰 진술까지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