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번호 2009-010606호는 제3차량(#2차량, 대한여객버스)의 승객에 대한 청구인차량(#3차량, 경남버스)의 책임분을 구상 청구하는 것이며, 판결은 피청구인차량(#1차량)과 제3차량(#2차량)에 대한 과실분만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차량(#3차량)에 대한 책임분은 별개로 진행하라는 판사의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지급한 손해액 8,795,920원의 50%인 4,397,960원을 청구인차량(#3차량)의 보험자인 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임. 본 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차량 승객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법2008가소45080은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한 판결이지,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사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였음.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을 안전거리 미확보한 과실100%로 결정하여 제3차량의 후미 수리비로 금8,84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 추돌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차량의 승객들이 부상당하였음. 또한 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 이후 후행하는 제4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의 승객들이 또 다시 충격을 받게 되어 부상의 정도가 가중되었음.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승객에 대한 선처리 후 제4차량 보험사에 50%를 구상해야하며, 만약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반영한다면 청구인이 부담한 손해액의 50%중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 과실 30%를 부여함이 타당함.

총손해액 40,289,750원 x 50%(청구인 부담분) x 30%(피청구인차량 과실) = 6,043,4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