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은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교차로 진입전 약30미터가량이 실선구간임. 피청구인차량은 라페스타방향으로 우회전 시 차선변경 신호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급하게 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은 사고를 피양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음.  이에 통상적인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급우회전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정상 차선변경중 3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사고 당시 일산경찰서 정식조사가 된 건으로, 단순차선변경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