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지하차도 일방3차선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우측 지하도 위 편도2차선중 2차로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청구인차량 우측 앞뒤문짝 부위,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휀더 부위)하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전방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튕겨지면서 전방 도로변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하면서 피해자가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 좌측 적재함 사이에 끼여 부상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우측 앞뒤 문짝 부위이고,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앞휀더 부위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도로 굴곡에 따른 시야장애가 전혀 없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충돌지점이 2차로상으로 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감속, 급제동 및 진로변경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여지가 충분하였음.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과속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함.

이 사건 도로상황, 사고의 발생경위 및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40%정도로 봄이 타당함. 한편, 피해자는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는 바, 향후 추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결정 과실비율에 따라 추가로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염곡지하차도에서 올라오며서 지하차도 교각 끝나는 지점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측골목길로 대각선으로 진입중 2차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된 제3차량(트럭)을 충격하면서 보행중이던 청구외 피해자까지 부상케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