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사람이 타고 내리고나서도 진행하지 않아 청구인차량이 추월하여 우회전하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 정차(2~3분사이에 사람을 내려주기도하고 태우기도 함.)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은 이날 건양대학교 입학식으로 인해 차량소통이 많아 피청구인차량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으나 사람이 타고, 내리고도 움직이지 않아 정차한 것으로 보고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정차후 출발로 보아 80% 과실이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하교시간으로 학생들의 왕래가 많아 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후행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로 볼 수 없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하여 사람을 내려준 사실은 있으나 사람을 내려주고 서행하고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출발하였으나 오가는 사람들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데,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건으로, 선행차량을 인지하고도 추월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추월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