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으로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잠

시 정차하고 있다가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앞도어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80:20으로 과실협의하여, 2006.1.24.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용에 대해 과실상계하여 지급완료하였음. 청구인은 2006.2.27. 수리비용 결정하여 지급함.

이건 사고의 과실비율은 80:20으로 협의완료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에 대

하여  청구인보다 1개월 앞서 과실상계후 지급했음에도 뒤늦게 청구인이 청구하는 것은 부당

함. 피청구인은 피보험자에게 과실협의사실을 통보하였고 지급한 수리비용에 대하여 환수완

료하여 면책종결하였는 바, 분쟁심의회 상정은 매우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