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을 접촉

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지대에

서 청구인차량 진행차선으로 차선변경중에 청구인차량을 위협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

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운전 중 시비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

선 안전지대로 피하며 정차하였고 청구인차량도 1차선에 정차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하자 피청구인차량이 그냥 출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

량을 고의로 가로 막으면서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고의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