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의청구 사유

어두운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고무보트가 떨어져 있을 것을 예상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고무보트가 떨어져 발생한 사고임은 인정하나, 동시다발적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측이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함은 부당함.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나, 청구인 차량이 오히려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사고가 확대된 바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80%이상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실고 가던 고무보트를 노상에 떨어뜨려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 등으로 고무보트 우측 부분을 타고 넘어가 청구인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행하다 노상을 이탈하여 좌측 밭에 있던 감나무를 충격, 청구인차량 운전자 사망, 동승자 중상 등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를 입게한 사고.

※ 위반사항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