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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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차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4 11:4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선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

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앞휀다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

수석 도어부위가 파손됨.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

인차량 측면부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피청구인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음.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접운행 중 사고로 피청구인측도 일정 부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