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학원차량)에서 하차하여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가 청구인차량에 충격된

사고. 어린이가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어린이를 정상적으로 하차시켰으며, 청구인차량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고, 해

당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