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이면도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정차하여,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비켜 진

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하여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과실 80% .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

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추월시 차량의 좌측을 통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청구인

의 과실 9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