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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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7 10:3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일시정지선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 진행하여 정지중인 청구인차량 앞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재심의청구 사유

교차로전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 진행하여 충격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많게 책정함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선 넘어 정지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청구인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지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