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1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측 좌회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18 08:55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마무리된 상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좌회전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임.

결정이유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직진차량의 과실을 3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