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청구사유

진로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이륜차량으로 지정차선(1차로 - 버스전용차로)진행을 위반하였고 접촉부위도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접촉한 사고임에도 피청구인측 10%과실 결정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 너머 웨딩코리아 예식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불법 유턴하던 중 1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피청구인측 오토바이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진행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하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 진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앞바퀴를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휀다로 충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