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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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 과실비율이란?
- 과실상계의 절차와 근거
- 과실분쟁해결 이야기
- 과실비율 FAQ
- 과실비율 용어해설
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정결정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1711
민사조정 등 조정절차에 의한 결정을 의미하며, 당사자 이의가 없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