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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8
자동차 A
좌회전
자동차 B
맞은편 우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좌회전
자동차B:맞은편 우회전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10
0 20
0 -10
 
1
대좌회전·대우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2
좌회전·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고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3
우회전 차량인 B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인 A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한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B차량의 과실을 감경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심의접수번호 2020-0046134
 
주간에 고가 밑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청구차량의 좌회전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교각으로 인해 막힌 도로 구간에서 진입한 점을 가감요소로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45%, 피청구차량 과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