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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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7
자동차 A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B
맞은편 우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과실 | A60 : B40 | ||||||||||||||||||||||||||||||||||||
| 사고상황 |
자동차A: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맞은편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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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60 B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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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좌회전·대우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2
좌회전·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고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3
우회전 차량인 B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인 A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한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B차량의 과실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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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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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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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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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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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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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65373 판결
비보호좌회전하는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는데,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이미 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점 고려하여 판단함. 원고 차량 과실 20%, 피고 차량 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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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12575
청구차량이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에 주의하지 못한 과실을 보다 중하게 평가함. 청구차량 과실 60%, 피청구차량 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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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11631
청구 차량이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에게 진행의 우선권 인정되나 피청구차량이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대우회전하며 진입한 점을 가산요소로 적용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50%, 피청구차량 과실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