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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23
이륜차 A
횡단보도 횡단 (보행자신호 적색)
자동차 B
녹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A이륜차량과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 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이륜차A:횡단보도 횡단 (보행자신호 적색)
자동차B:녹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1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양 차량 진입 시점, 양 차량 진행 속도,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3. "교차로"란 ‘십(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2005. 5. 13.선고2005다7177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50719 판결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따라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10%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오토바이 차량으로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를 주행하였던 점, 피고 차량이 위 횡단보도를 진행할 당시의 신호는 적색 신호로서, 횡단보도를 통한 통행 자체가 신호 위반이었던 점,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던 점, 원고 차량이 당시에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21216 판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지하차도 부근 도로 1차로를 직진신호에 지나다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고 차량과 부딪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로인 1차로를 제외하고는 도로 2,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위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과속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역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의접수번호 2020-012743
 
청구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 피청구차량은 오토바이로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충격된 사고, 신호가 황색이나 적색에서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차량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상, 거리상 우측에서 나타난 피청구차량을 청구차량이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동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참조). 청구차량 과실 0%, 피청구차량(이륜차) 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