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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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20
이륜차 A
우회전
자동차 B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A이륜차와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 과실 | A60 : B40 | ||||||||||||||||||||||||||||||||||||||||||
| 사고상황 |
이륜차A:우회전
자동차B: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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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60 B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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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이륜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대우회전한 경우 B차량의 진로를 급격히 막아서게 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지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한다.
2
A이륜차가 서행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 경우 B차량과 급격하게 가까워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한다.
3
B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치우쳐 주행하고 있었던 경우 교차로 진입시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4
일방 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및 일방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명백한 대로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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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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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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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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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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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9-063964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 이륜차가 우회전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 진행 경로 및 속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40%, 피청구이륜차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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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9-102368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던 중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정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30%, 피청구이륜차 과실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