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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15
자동차 A
우측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
자동차 B
좌측 차로에서 진로변경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 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우측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
자동차B:좌측 차로에서 진로변경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20 0
0 10
0 10
0 20
0 20
 
1
양 차량 진로변경의 신호는 각 상대방에게 주의의무를 고양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차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차로변경을 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상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해당 하는 바, 해당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가산한다.
3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양 차량 진로변경 시점,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