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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14
자동차 A
정차후 출발 버스차량
자동차 B
추월 진로변경 (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A차량을 추월하여 A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 과실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정차후 출발 버스차량
자동차B:추월 진로변경 (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1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앞지르기나 진로변경의 신호는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앞지르기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정차후 출발하는 시점과 추월 진로변경 시점,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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