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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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12
자동차 A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 B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3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 과실 | A40 : B60 | |||||||||||||||||||||||||||||||||
| 사고상황 |
자동차A: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B: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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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40 B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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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차량의 건너편에 차로가 없어서 A차량이 좌측으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2
B차량이 A차량 보다 충분히 선행한 상태에서 서서히 우회전하여 A차량이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3
B차량이 서서히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급우회전하는 경우 A차량이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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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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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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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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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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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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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8-050714
직진노면표시가 설치된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3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이 충격된 사고.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 인정되는 점,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에 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 후 직진하던 중이었던 점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40%, 피청구차량 과실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