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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11
자동차 A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 B
좌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 과실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B:좌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1
A차량의 건너편에 차로가 없어서 A차량이 우측으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2
B차량이 A차량 보다 충분히 선행한 상태에서 서서히 좌회전하여 A차량이 B차량의 좌회전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3
B차량이 서서히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급좌회전하는 경우 A차량이 B차량의 좌회전을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접수번호 2019-014829
 
청구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4차로에서 좌회전하고,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충격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한 점, 청구차량은 좌회전시 안쪽차로의 주행에 주의해야 하는 점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60%, 피청구차량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