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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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C-10

자동차 A

추월 직진(추월 좌회전)

자동차 B

좌회전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선행하다가 좌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B차량을 추월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도 교차로 구간에서 도로 좌측편을 이용한 추월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선행하다가 좌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도 준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A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후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하였고, 반면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이던 B차량은 A차량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추월을 하리라는 점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도표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추월 직진(추월 좌회전)

자동차B:좌회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A B의 교통흐름 방해로 인한 추월의사 표시	-10	0
B 소좌회전	0	5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0	10
B 미리 중앙에 다가서지 않음	0	10
B 교차로 내 급회전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과실	0	20

단일차로이거나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선행 B차량이 상당 거리를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A차량이 B차량에게 방향지시등 및 경적으로 추월의사를 미리 표시하고 추월을 개시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감경한다.

좌회전하는 B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좌회전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좌회전하는 B차량이 미리 진로변경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기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전혀 작동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 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B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미리 다가서지 않고 대좌회전한 경우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B차량이 교차로를 직진 형태로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급좌회전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B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좌회전하거나 도로 우측편으로 빠져나갔다가 좌회전하는 경우 A차량은 B차량의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A차량의 추월 위험을 야기한 B차량은 좌회전시 후행 A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B차량의 중과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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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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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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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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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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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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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0340(본소),2011가단39283(반소) 판결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에 후행하던 피고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추월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이륜차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신호등이 없는 ‘ㅓ’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할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이륜차의 일방 과실에 기한 사고로 판단함. 원고 차량 과실 0%, 피고 이륜차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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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06556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양 차량 충격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선행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점, 청구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한 점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기한 사고로 판단함. 청구차량 과실 100%, 피청구차량 과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