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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2
자동차 A
중앙선 침범 추월 좌회전
자동차 B
선행 좌회전
정상 좌회전하던 자동차 B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거나 좌회전을 시도하던 자동차 A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모하게 교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한 자동차 A의 과실이 매우 막중하다는 점에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중앙선 침범 추월 좌회전
자동차B : 선행 좌회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0 1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자동차 B가 우회전이나 정차를 하는 것으로 오인케 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 자동차 B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
2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3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4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4.05.29. 선고 84도4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갑)이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2차로 상으로, 피고인(을)이 버스를 운전하고 도로 3차로 상으로 거의 병행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을)의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로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자동차가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형사판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495
 
주간에 편도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선행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선행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선행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던 중 사고인 점, <파손부위 등> 고려 -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심의접수번호 2016-021578
 
주간에 편도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 불법좌회전(중앙선 침범) 중, 피청구인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넘어 선행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선행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던 중 사고인 점, 청구인차량 역시 불법좌회전 중이었던 점, 충돌부위 등 고려 - (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0724
 
주간에 편도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직, 좌) 좌회전 중, 2차로(직진)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는 형태로 좌회전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휀더를 충격한 사고 /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한 점, 피청구인차량이 후행하다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하는 형태인 점, 파손부위 등 고려함 -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