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267
자동차 A
녹색신호 직진
자동차 B
적색신호 직진(긴급자동차)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긴급자동차인 B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발생하는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신호 직진
자동차B : 적색신호 직진(긴급자동차)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10 0
0 10
0 20
0 -10
0 -20
 
1
선행자동차가 정지하였다면 A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차량의 과실에 10%를 가산한다.
2
A차량이 간선도로를 진행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우선진행하는 것을 쉽게 예상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우므로, A차량의 과실에 10%를 감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B차량이 서행한 경우, A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주행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차량의 과실에 10%를 가산한다.
4
B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경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매우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차량의 과실에 20%를 가산한다.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4. 선고 2013나60400 판결
 
피고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로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특히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차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긴급자동차인 피고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고 다른 자동차들은 그에 맞추어 통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전방의 신호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