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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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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CO
자동차 A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자동차 B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자동차B :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
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해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차량에게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 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B차량이 기 좌회전한 경우 직진차량에게 주의의무가 크므로 기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심의접수번호 2016-023519
 
주간에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우측 오르막길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 좌측 교차도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청구차량의 운전석 도어가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 좌측에서 좌회전 중 사고인 점, 청구차량 주도로 주행차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충돌부위 및 정차위치상 양 차량 선진입관계 불명확한 점 등 고려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2258
 
주간에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 좌측 교차도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청구차량의 좌측 뒤 휀다부분이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 좌측에서 좌회전 중 사고인 점, 동영상 및 파손부위만으로는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2248
 
주간에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 좌측 교차도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청구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 좌측에서 좌회전 중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의 급좌회전 및 정지상태를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등 고려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