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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자동차 A
추돌차
자동차 B
피추돌차
고속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선행하는 B자동차를 후행하던 A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A자동차의 경우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 등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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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자동차B
진행중 추돌사고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0 20
0 10
0 10
0 20
0
0 30
10 0
10 0
20 0
10 0
20 0
10 0
 
1
모든차의 운전자는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어겨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추돌차량(A차량)의 기본과실은 100%로 본다. 그러나, B가 A를 놀라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제동한 경우에는 면부책 판단사항으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2
선행차량의 제동등이 고장났거나 오물 등이 묻어 법정 밝기 이하의 경우에는 수정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유없는 급정거라 함은 전방의 사고발생, 차량정체,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상황을 제외한 급정거를 말하며, 예컨데 선행차가 뒷차를 놀래주려고 급정거하거나 브레이크 조작미숙으로 급정거한 경우 또는 우측차선이 아닌 곳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행차가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에는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부책 판단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4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6034 판결
 
야간에 편도3차로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로 진행 하던 중 진행 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출구에서 내려 정비소로 가거나 견인차량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진행하던 A차량에 추돌당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20%.
대구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단63970 판결
 
야간에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