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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
추돌차
자동차 B
피추돌차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중 사고로써, 갓길에 주·정차된 B자동차를 A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갓길을 주행하여 추돌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정차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B자동차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B자동차의 과실을 20%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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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자동차B
갓길 주정차중 추돌사고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0 10
0 20
0 10
0 20
0 20
10 0
10 0
20 0
10 0
20 0
 
1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므로(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갓길에 주정차한 차를 추돌한 추돌차의 과실을 100%로 한다.
2
주정차한 B가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의 일부(차도폭의 절반이내)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로 차로폭의 절반이상을 점용한 경우는 차도등 주정차사고에 관한 도표를 적용한다.
3
갓길에 주정차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 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 된 것을 이른다.
4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 716 판결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7가단6144 판결
 
주간에 주정차가 금지된 우로 굽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B차량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중, 마침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이 한 채 진행하던 A차량이 B차량을 추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20%.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4가합4413 판결
 
주간에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은 고속도로에서 A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다 미끄러져 방향조절능력을 잃은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차량들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B차량(동승자가 고장표지를 하기 위해 뒤로 걸어가던 중이었음)을 추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0%
서울지방법원 1997. 8. 19. 선고 97나12296판결
 
야간에 비가내리는 편도1차로의 고속도로에서 A차량이 시계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고장으로 인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도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 해놓은 B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40%
서울고등법원 1994. 9. 13. 선고 94나17811
 
야간에 두 개의 고속도로가 합쳐지는 진입로 부분 고속도로 갓길에서 A차량이 주행차로를 진행하다가 갓길로 들어가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미등이나 차폭등 등의 등화를 켜 두거나 야광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기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인 진입로 갓길에 주차한 B차량(대형 탱크로리)을 들이 받아 사망한 사고 : B과실 20%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B 자동차를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뒤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A자동차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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