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505
자동차 A
추돌차
자동차 B
피추돌차
고속도로 주·정차중 사고로써, 주·정차된 B자동차를 A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자동차가 주·정차중일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인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자동차B
차로 주정차중 추돌사고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0 10
0 20
0 10
0 10
0 20
0 10
0 10
0 20
10 0
10 0
20 0
10 0
20 0
10 0
20 0
 
1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후행차의 일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나 고속도로상에서는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선행차에게도 높은 과실을 부과하여야한다.
2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지역 포함)에서는 A가 B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B에게 가산요소로 한다.
3
선행사고를 보고 주정차하는 등 주정차에 과실이 없는 경우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4
피양불능이란 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는 경우, 갓길로 옮기고 있는 도중, 갓길로 옮길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다.
5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장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돌차가 피추돌차를 발견하기가 용이하므로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또한 고장표지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정차직전ㆍ후)에 비상등의 점멸도 고장표지 설치로 간주한다.
6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7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
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
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
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 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96
 
야간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정차 중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마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던 후속 A차량과 추돌한 사안: B차량 과실 30%
청주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나6005 판결
 
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의 터널 내에서 B차량이 주행하다 고장이 발생하여 정차 중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후행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터널로 진입하여 주행하면서도 전조등을 켜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마저 제대로 하지 아니한 A차량이 추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24179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주행 중 연쇄 추돌사고를 발견하여 속도를 줄이다 결빙된 도로에서 미끌어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는데, 그로부터 10초 후 1차로를 따라 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A차량이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B차량의 후미부분을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 과실 0%
청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6가단2674 판결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정차하던 중 후행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람에,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시속 약 80~85㎞, 우천시 제한최고속도 시속 72㎞)하여 진행해 오던 A차량(대형 화물차)이 B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 60%
서울지방법원 2006. 7. 19. 선고 2005가단270249 판결
 
눈 내리는 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앞선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1차로에서 정차 중 눈이 내려 시야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차로를 가로지르듯 정차시켰으면서도 후속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비상등 점등 등)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후행하던 A차량이 추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35%.
서울지방법원 1999. 1. 20. 선고 98가단78421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돌한 후 차량을 3차로에 정차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장상태를 살피고 있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주행하던 A차량이 B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추돌하여 B차량 운전자를 넘어지게 한 후 1차로에 미등만 켠 채 정차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주행하던 C차량이 A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추돌한 후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B차량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 : B과실 50%(A, C 과실 50%)
서울지방법원 1998. 11. 25. 97가합70199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2차로에 차가 정차되었음에도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행하던 A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60%
스마트 APP 다운로드 iOS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저작권 정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7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Copyrightⓒ2017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