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503
자동차 A
추월선 진행
자동차 B
주행선 진행중 추월선으로 진로변경
고속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주행선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추월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추월선에서 후행하는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B자동차의 경우 추월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A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 피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월선 진행
자동차B : 주행선 진행중 추월선으로 진로변경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0 10
0 10
0 20
0 10
0 10
0 10
0 20
0 10
10 0
20 0
10 0
10 0
20 0
 
1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경우 대개 추월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밖의 장소에서 차선변경하는 경우보다 많은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본 도표에서 추월선은 추월선과 주행선이 명시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의 추월선을의미한다.
※ 정체 중 끼어들기 사고는 차대차사고(도표 252)를 준용한다.
2
B는 차선변경시 A의 속도, 차간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저속 또는 불충분한 차간거리에서 차선변경을 시도 하였을 시 10%의 가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B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2개이상의 차로를 가로질러 변경하는 등 A가 쉽게 예측하기 불가능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을 한다.
3
A가 이른바 초보운전표시 등을 한 차량인 경우에 B가 진로변경을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수정요소로 고려한다.
4
추월선으로부터 주행선으로 또는 주행선에서 주행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경우 적용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시 과실비율이 추월선으로서 진로변경시 과실비율 보다는 낮지만, 진로변경하려던 차에게 더 높은 과실을 인정한다.
5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6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 9. 6. 선고 91가합22320
 
주간에 편도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부근으로서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 B 과실 50%
스마트 APP 다운로드 iOS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저작권 정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7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Copyrightⓒ2017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