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501
자동차 A
본선차
자동차 B
합류차
고속도로의 합류지점에서, A자동차(본선차)는 본선도로를 주행하고, B자동차(합류차)는 합류도로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A자동차 경우 진입하려는 자동차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고, B자동차 경우 본선도로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류차인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본선차
자동차B : 합류차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0 10
0 10
0 20
0 10
0 20
10 0
10 0
20 0
10 0
20 0
 
1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항상 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A의 기본과실을 비교적 높게 인정한다. 그러나, B로서도 도로교통법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이미 그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A보다 높은 과실을 적용한다.
2
본선차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은 가속차선에서 충분히 속력을 내어 본선차선에 진입하여야 하므로 가속차선 시작 직전 본선차선에 진입한 경우에는 10%의 수정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A와 B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에서 진입을 감행하는 경우 또는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시속20㎞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차도로 진입을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한다.
4
본선차가 합류지점에서 합류차의 합류를 인식하고 합류지점을 간신히 통과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사속을 하는 것은 합류차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이다. 그러나 합류직전에 본선차가 무리하게 가속을 하는 것은 합류차로서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10% 가산 적용한다
5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므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하 고속도로 사고유형에 대하여는 속도위반을 별도 수정요소로 적용한다.
6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7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행할 시기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ㆍ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서울고등법원 1990. 9. 27. 선고 90나22402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A차량이 과속(45km 초과)으로 직진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합류하던 B차량이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차량 과실 70%
스마트 APP 다운로드 iOS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저작권 정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7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Copyrightⓒ2017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