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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
후속(추돌차)
자동차 B
선행(피추돌차)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선행하는 B자동차를 후행하던 A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추돌차인 A자동차에게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 등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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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속(추돌차)
자동차B : 선행(피추돌차)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20
0 30
 
1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
주택ㆍ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속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3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4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진흙탕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 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단34087, 2011가단41405(반소)
 
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B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A과실 100%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110137(서울중앙 2007가단371467)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B차량을 추돌하여 B차량으로 하여금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차량을 충격케 한 사고 : A차량 과실 100%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7나98599
 
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상태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B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A차량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6나1090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적색신호를 받고 정지하여 신호를 대기하다가 조수석 위에 있던 상자를 밀어 옆으로 치우려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A차량과실 100%
대구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나2887
 
야간 눈길상황에서 편도3차로중 2차로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2~3차로에 걸쳐 정지하자, 같은 차로에서 후행하던 A자동차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추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가단381729
 
주간에 고속도로 진입로 앞 교차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그곳 전방에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 A차량과실 90%
대전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4가단11244
 
비가 오는 야간에 좌로 굽은 도로가 끝나는 부분의 편도1차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여 대기하던 중(정지선 없음), 후행하던 A차량이 정지한 B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제3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85%
부산지방법원 1994. 8. 13. 선고 94가단1162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차량이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정거했던 B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60%
인천지방법원 1993. 10. 22. 선고 93나2469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교차로를 앞두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모든 뒤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 후 진로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성급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한 후속 A차량으로부터 추돌당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20%.
수원지방법원 1994. 6. 23. 선고 93가단68656
 
야간에 B차량(화물차)이 적재함에 2.2m 돌출될 정도의 철판을 실었음에도 철판을 식별할 수 있는 반사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주행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후행 A차량으로 하여금 돌출된 철판과 추돌케 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심의접수번호 2016-025806
 
주간에 편도2차로중 1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함
(청구인차량 100 : 피청구인차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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