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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
우회전(좌측차)
자동차 B
우회전(우측차)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우회전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A자동차는 안쪽, B자동차는 바깥쪽에서 각각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쪽에서 우회전한 A자동차는 30%, 바깥쪽에서 우회전한 B자동차는 70%를 기본과실로 산정하였습니다(Case1). 이와 유사하게 A, B 자동차가 각각 좌회전 하는 경우 우회전과 달리 회전반경이 큰 점을 감안하여 안쪽에서 회전한 A자동차는 40%, 바깥쪽에서 좌회전한 B자동차는 60%의 기본과실을 산정하였습니다(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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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②

Case1

A30 : B70

Case2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좌측차)
자동차B : 우회전(우측차)
자동차A : 좌회전(좌측차)
자동차B : 좌회전(우측차)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0 5
0 10
0 10
0 10
0 10
0 10
0 20
5 0
10 0
10 0
10 0
10 0
10 0
20 0
 
1
같은 도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던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 상호간의 사고는 도표 234~236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언뜻 이와 유사해 보이나, 동일방향을 주행하던 차량끼리의 사고는 기존 도표에 없으므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2
도표 234~236에서는 우측차:좌측차=40:60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차로 따라 통행),제5조제1항(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서행), 제2항(교차로의 중심 안쪽 서행), 제26조제1항(선진입차량에 양보)에 따라, 우회전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작게 30%로 정하였고,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좌측 차량에 우선권을 주되 좌측차가 안쪽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시 우측차량보다는 많은 40%를 기본과실로 정하였다.
3
대형차의 우/좌회전은 상대 차량의 진로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회피가능성도 적게 되므로 대형차에게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4
우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우회전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법 제3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차로 침범 포함)를 한 차량에 대하여 불리하게 수정적용한다. 좌회전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법 제25조 제2항, 제38조).
5
우회전의 경우 좌측차(바깥쪽 차량)가 소회전을 한다거나, 우측차(안쪽 차량)가 대우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대소회전은 과실을 10% 가산한다. 이는 좌회전의 경우 좌측차(안쪽 차량)가 대좌회전을 한다거나 우측차(바깥 차량)가 소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우회전의 경우 좌측차(바깥 차량)가 무리하게 우측차(안쪽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우측차(안쪽 차량)가 뒤늦게 무리하여 도로 가장자리와 좌측차(바깥차량) 사이의 틈새로 끼어드는 경우, 또는 좌회전의 경우에 있어서 좌측차(안쪽 차량)가 도로 중앙선과 우측차(바깥 차량) 사이의 틈새로 뒤늦게 무리하여 끼어들거나, 우측차(바깥 차량)가 무리하게 좌측차(안쪽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 회전 반경을 침해하면서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 10% 가산한다.
7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8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접수번호 2016-021638
 
주간에 주차장 출구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하다 접촉한 사고로서 양 차량 앞 측면간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우측 안쪽에서 진행한 점 및 접촉부위 등 고려함
(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6132
 
편도3차로의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 피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각 좌회전 중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안쪽차량인 점과 파손부위 등을 고려함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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