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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
본선차
자동차 B
합류차
차로가 감소하는 도로에서 A자동차(본선차)는 정상 주행하고, B자동차(합류차)는 감소되어 합류하는 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로가 감소하는 길목에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A자동차는 우측 합류 차선을 확인하여야 하며, B자동차는 합류시 본차선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류차가 본선차보다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류차인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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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①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 : 본선차
자동차B : 합류차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0 10
0 10
0 20
0 10
0 20
10 0
10 0
20 0
10 0
20 0
 
1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인데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 존속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본선차)와 감소되어 연장 존속차로에 합류하는 차(합류차)는 모두 차로의 감소를 예상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B가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A의 기본과실보다는 B의 기본과실을 높게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도표 502)를 준용하되,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2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A와 B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B의 속도가 A보다 시속10㎞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B가 A에게 양보하지 않고 합류를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한다.
3
A가 합류지점에서 B의 합류를 인식하면서도 양보하지 않고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것은 B로서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10% 가산 수정한다.
4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등록되지 않은 관련법규입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4707(서울고등법원 93나27880, 서울민사지법 93가합3597)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차량 과실 60%
심의접수번호 2016-023984
 
주간에 우측에서 합류하는 구간에서 청구인차량 합류 대 피청구인차량 본도로 직진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이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본도로 진행차량과 합류차량이 서로 1대씩 양보하며 순차적으로 합류하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함
(청구인차량 60 : 피청구인차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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