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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자동차 A
직진차
자동차 B
진행차②
주차장내에서 A자동차는 진행로를 주행하고, B자동차는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 나오려고 주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려는 B자동차는 진행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확인하면서 서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B자동차가 후진일 경우에는 75%)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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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③

Case1

A30 : B70

Case2

A25 : B75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차
자동차B : 진행차②
자동차A : 직진차
자동차B : 진행차②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1
주차장에서, 이미 주차하였다가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려는 진행 차량과 주차장 내부 차량 진행로를 주행하는 직진 차량 간의 사고를 예상한 것인데, 기존 도표 가운데 이와 가장유사한 노외차 사례(도표 242)를 준용하되, 몇 가지 수정요소를 보완하였다.
2
진행차란, 이미 주차하였다가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 나오려고 전진 혹은 후진하는 차를 말한다.
3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에는 도로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운전조작으로 취급하여 일단정지 후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진행차의 기본과실을 더 크게 정하였고, 진행차는 서행하고 있고 직진차에게는 가벼운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과실을 산정하였다. 노외차의 경우와 비교할 때 주차장의 경우 직진차는 항상 주차된 차량이 주차상태를 해제하면서 주행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주행해야 하므로, 노외차(20:80)보다 직진차의 기본과실을 10% 가산하였다. 다만, 후진차량이 전진차량보다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행진행차의 기본과실을 전진진행차보다 5% 가산하였다.
4
진행차가 차체를 차량 주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5
진행차가 이미 차량 진행로의 주행방향 쪽으로 차체를 45도 정도 전환한 경우에는 끼어들기 사고(도표 252)를 준용하되, 직진차에 10%를 가산함으로써 수정된 과실비율이 40:60에 이르도록 하였다.
6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7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심의접수번호 2016-025189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지나가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면이 접촉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양 차량 속도 및 청구인차량의 출차 시점과 접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인차량 70: 피청구인차량 30)
심의접수번호 2016-024598
 
주간에 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 통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좌측 주차라인에서 후진 출차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면과 피청구인차량 후미가 충돌한 사고. 현장사진상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며 나온 거리가 상당한 점, 사고당시 주차장내 일렬주차된 다른차량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인차량 25 : 피청구인차량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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