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242
자동차 A
직진차
자동차 B
노외차(도로외 출입차)①
A자동차는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고, B자동차는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 주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B자동차와 같이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갈때에는 일단 정지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Case1

A0 : B100

Case2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차
자동차B : 노외차(도로외 출입차)①
자동차A : 직진차
자동차B : 노외차(도로외 출입차)①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0 5
0 10
0 5
0 10
 
1
도로외 출입차란 주차 중이나 주유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의 반출입 등을 위하여 도로에서 도로 외로 혹은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에는 도로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 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운전조작으로 취급하여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노외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진차에게 가벼운 전방주시태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외차가 도로를 넘어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노외차의 과실을 100%로 본다.
2
노외차가 차체를 차도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발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노외차가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충돌해 온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노외차가 한쪽의 차로를 횡단하여 타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우측에서 진행하여 온 직진차와 충돌한 경우인 (가), 직진차가 좌측에서 진행하여 온 경우인 (나), 노외차가 좌회전을 완료 하자마자 추돌된 경우에도 이 수정을 적용한다. 단, 노외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한 후 추돌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간주한다.
4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광주고등법원 2009나3509, 목포지원 2007가단13075)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진입로를 역주행 하여(도로에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도로) 위 편도2차로의 도로로 진출함에 있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갓길과 흰색실선으로 된 갓길 구분선을 가로질러 급히 2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과속(제한속도 80, 주행속도 125km)으로 직진 중이던 A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B과실 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7가단259635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버스)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우측 2차로에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제한속도 60, 주행속도 72)으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나와 지나가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행하던 B차량의 왼쪽 측면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B차량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40%
심의접수번호 2016-025577
 
주간에 청구인차량 도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충돌한 사고인 점, 양 차량 충격부위, 추단되는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심의접수번호 2016-020490
 
야간에 청구인차량 도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후진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인도를 지나 도로까지 일시정지없이 그대로 진입하다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청구인차량 0 : 피청구인차량 100)
스마트 APP 다운로드 iOS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저작권 정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7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Copyrightⓒ2017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