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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
우회전
자동차 B
직진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A자동차 우회전으로, B자동차는 직진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는 직진하는 자동차의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고려하여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Case1). 다만, 각 차량의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Case2,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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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Case1

A60 : B40

Case2

A70 : B30

Case3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자동차B
동시 진입
자동차A : 후진입
자동차B : 선진입
자동차A : 선진입
자동차B : 후진입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0 10
0 10
0 20
0 10
0 20
10 0
10 0
5 0
10 0
20 0
 
1
우측차 우선에 따른다면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직진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 간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하는 것(실제 운전관행으로도 교차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행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인 것)을 감안하여 기본과실 비율을 60 : 40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우회전 차량이 선진입인 경우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40 : 60으로 정하였다.
2
세가지 수정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중복적용 배제)
3
직진차의 기타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 수정 적용하고, 우회전차도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 수정 적용한다.
4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요소로 반영한다.
5
대형차의 우회전은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6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7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0가단4991
 
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우측 진입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 중 1차로까지 진입해 진행한 과실로,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 중 1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직진하던 B차량의 전면부를 A차량의 후면부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A과실 7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1. 11. 선고 93가단25005 판결
 
주간에 T자형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눈이 오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 진입하여 앞서 가던 A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심의접수번호 2016-023869
 
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T자형)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직진하면서 양 차량 앞 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정지하는 순간에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면서 접촉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인차량 60 : 피청구인차량 40)
심의접수번호 2016-021507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쪽 앞 휀더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1036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 앞바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전방 동영상에 따른 각 차량 진입내용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1469
 
야간에 신호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 확인결과 피청구인차량은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이 중함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심의접수번호 2016-024052
 
야간에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회전 대 피청구인차량 직진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문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대로 우회전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후 정차위치 및 파손부위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차량 선진입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차량 70: 피청구인차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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