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209
자동차 A
적색(직진)
자동차 B
녹색화살표시 좌회전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직진으로, B자동차는 녹색화살표시에 좌회전으로 상호 도로 반대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A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적색(직진)
자동차B : 녹색화살표시 좌회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0
10 0
20 0
0
0
0
0
0 5
0 10
 
1
좌회전의 현저한 과실은 5%, 중과실은 10% 수정 가산하고, 직진차의 현저한 과실은 10%,중과실은 20%를 수정 가산한다.
2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3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4]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제7조제2항 관련)
 
<신호등 - 배열>
①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횡형 신호등 :
  1) 좌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순서로한다.
  2) 좌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의순서로 하고, 적색등화 아래에녹색화살표 등화를 배열한다.
 - 종형 신호등 : 위로부터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순서로한다.
② 적색ㆍ황색 및 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횡형 신호등 : 좌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 종형 신호등 : 위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③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 및 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횡형 신호등 : 좌로부터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 종형 신호등 : 위로부터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④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횡형 신호등 : 없음
 - 종형 신호등 : 위로부터 적색ㆍ녹색의 순서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신호등의 신호 순서(제7조 제2항 관련)】
 
<신호등 - 신호순서>
①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②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③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화살표등화ㆍ적색화살표등화의 순서로 한다.
④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녹색등화의 점멸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주)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6나573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02040)
 
야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적색)하여 직진하던 A차량이 대향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은 사고 : B차량 과실 0%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3나39844
 
주간에 신호등있는 편도5차선의 교차로에서 A자동차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종전 속도인 시속 60 내지 70km를 유지한 채 그대로 진입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15%
인천지방법원 1993. 12. 23. 선고 93가단5580 판결
 
주간에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차량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녹색화살표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0%.
스마트 APP 다운로드 iOS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저작권 정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7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Copyrightⓒ2017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