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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자동차 A
우측차
자동차 B
좌측차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입니다.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경우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가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A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좌측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Case1). 다만, 각 차량의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Case2,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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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Case1

A40 : B60

Case2

A70 : B30

Case3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자동차B
동시 진입
자동차A : 후진입
자동차B : 선진입
자동차A : 선진입
자동차B : 후진입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5 0
10 0
20 0
10 0
0 5
0 10
0 20
0 10
 
1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명확하게 넓은”경우 이외의 교차로이고, 엄격히 말하면 한 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의 뜻이다. 그 중 한쪽에 일시정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207도, 208도) 및 T자 교차로(240도, 241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
대형차는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소형차에 비하여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
(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가단290391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A차량을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60%.
대전고등법원 2003. 1. 29. 선고 2002나5536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자동차를 충격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90%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단34379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측 교차도로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B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 과실 25%
인천지방법원 1994. 1. 10. 선고 93가합12882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서행하거나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A차량을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25%
대전고등법원 1993. 7. 27. 선고 92나679
 
신호점멸구간 사거리교차로에서 A자동차 우측, B자동차 좌측에서 각 직진 중 사고/ 양 차량 모두에게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 서행, 전방주의의무위반 과실이 존재하고, A자동차의 경우 선진입한 B자동차에게 진로양보불이행한 과실을 고려함: B자동차의 과실 5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A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B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자동차의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대법원 1991. 6. 11.선고 91다11551
 
한쪽방향에만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양 차량 직진 중 사고/ B자동차가 우측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약 10미터 가량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좌측에서 직진하던 A자동차가 서행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여야 할 것인데 좌회전한 잘못으로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수원지방법원 1992. 3. 26. 선고 91가합21704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A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도 먼저 교차로를 빠져 나가려고 그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한 A차량을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 1. 23. 선고 90가합6426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약간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채 먼저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A차량이 교차로의 한가운데 부분에서 B차량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A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은 사고 : B 과실 40%
심의접수번호 2016-025805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우측에서 뒤늦게 직진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가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좌측 선진입 한 점, 파손부위 감안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5792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직진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인차량의 좌측면부(운전석)가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우측차인 점, 파손부위 등 감안(파손부위 감안하더라도 선진입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5123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직진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우측)과 청구인차량의 좌측면부(운전석)가 충돌한 사고. 양측 차량 동시진입 사고로 보이는 점, 청구인차량 우측차인 점, 청구인차량 정지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감안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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