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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자동차 A
녹색 진입
자동차 B
적색 진입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녹색신호에, B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B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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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④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 진입
자동차B : 적색 진입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0
0
0 10
 
1
여기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해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를 상정한 것이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서 일시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호기의 신호등에 의해 한쪽의 교통을 정지시키고 다른 한쪽을 통과시키는 방식의 교통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호기 고장이나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 되고 있는 경우 등은「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본다.
3
신호기의 신호 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호의 판단 기준은 차가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의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 것으로한다.
4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준수라는 신뢰의 원칙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B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A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때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가산한다.
☞ A에게 수정요소상의 과실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B에게 있으며 A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5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6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신호등의 신호 순서(제7조 제2항 관련)】
 
<신호등 - 신호순서>
①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②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③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화살표등화ㆍ적색화살표등화의 순서로 한다.
④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녹색등화의 점멸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주)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 4. 9. 선고 95나40306
 
비가 오는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차하여 우측에서 택시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먼저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직진해 오던 A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100%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서울고등법원 92나52537)
 
주간에 편도3차로의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이미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B차량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서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신호만 믿고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A를 들이받은 사고 : B과실 7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1. 18. 선고 93가단20024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100%
대법원 2012. 3. 15. 2011도17117
 
야간에 사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편도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는 적색등화였으나 그대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지나는 순간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바뀌고 계속 직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A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908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적색신호(보행자 녹색)에 직진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이 인정됨
(청구인차량 0 : 피청구인차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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