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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보행자 A
차의 직후를 횡단한 경우②
자동차 B
후진
아파트, 학교운동장 등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의 바로 뒤를 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경우 후진하는 자동차의 뒤를 보행시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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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보행자A : 차의 직후를 횡단한 경우②
자동차B : 후진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10 0
5 0
10 0
-10 0
-5 0
-5 0
-15 0
-10 0
-20 0
 
1
아파트, 학교운동장 등에서의 후진 중 사고에 적용하며, 사고 발생이 보도상인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ㆍ차도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의 "보도상 보행중"의 사고(도표124도)를 적용하고 주차장(또는 주차시설) 등에서의 후진사고는 도표 133 및 134를 적용한다.
2
도표 131과 도표 132의 적용기준인 ‘직후횡단’은 차량 후미로부터 3m이내의 거리를 적용한다.
3
후진할 때 차량후진등 외에 경음기 등 보행자가 차량이 후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를 가동한 경우와 보행자가 후진을 미리 안 경우에 적용한다.
4
후진 개시전에 차의 후방을 보았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5
야간기타시야장애를 10% 가산요소로 상향 적용한다.
6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7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6가단26951 판결
 
주간에 B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잠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변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A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을 85%
서울고등법원 2000. 6. 1. 선고 2000나7563
 
주간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B차량이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에 부모의 보호감독 없이 혼자 놀고 있던 A(3세 7개월)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80%
서울지방법원 1997. 6. 11. 선고 97나5700 판결
 
주간에 B차량(굴삭기)이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끝내고 후진하던 중, 후방 교통정리 담당자로써 위 굴삭기도 교통정리를 해야 할 대상이었기에 항상 위 굴삭기의 동태를 잘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굴삭이 후방에 서 있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50%
대구지방법원 1994. 2. 4. 선고 93가단38847
 
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B자동차가 주차후 후진 출발하면서, 때마침 A(3세)가 자신의 장난감을 주우려고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70%
대구고등법원 1992. 5. 29. 선고 91나6741
 
주간에 아파트 진입구간에서 B자동차에서 A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던 과정에서, 차에서 내린 A(3세)가 뒷걸음치면서 차로 달려들어오던 것을 역과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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