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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A
도로에 누워 있음
자동차 B
차도 주행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아거나 서 있는 상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보행자의 과실이 크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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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② A40 : B60
사고상황
보행자A : 도로에 누워 있음
자동차B : 차도 주행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20 0
10 0
-10 0
-5 0
-15 0
-10 0
-10 0
-20 0
-10 0
 
1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그 경우에 적용한다.
2
도로에 누워 있는 자(노상유희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기본과실을 40%로 적용한다.
3
야간 또는 기타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적용한다.
4
이 도표는 자동차가 주행 중일 때 사고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다만 자동차가 주/정차 후 출발할때 사고인 경우에는 이 감산요소를 적용한다
5
보행자가 앉아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자의 발견이 보다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이 요소를 적용한다.
6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7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④ 이 도표는 자동차가 주행 중일 때 사고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다만 자동차가 주/정차 후 출발할 때 사고인 경우에는 이 감산요소를 적용한다.
광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439, 2014나2446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왕복2차로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내리막의 위 도로에 누워 있던 A를 역과한 사고 : B차량 과실 20%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야간에 상점가 앞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2차로에 앉아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 과실 35%
울산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단35162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 내려와 서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B차량 과실 60%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나1079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1627)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상점가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A가 인도에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음을 목격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A 일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도에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A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차량 과실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단457863 판결
 
야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어두운 색 옷을 잎고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 상태로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 쪽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있던 A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을 20%
부산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나15219
 
야간에 가로등이 양쪽으로 설치된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과속(제한속도 10km 초과)으로 주행하던 중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선행 차량은 전방 1차로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A를 미리 발견하여 2차로로 피해갔으나 B차량은 A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50%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나4320 판결
 
야간에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에 누워있던 A의 우측 다리부분을 역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과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가단220909 판결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는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좁은 보도에서 동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어 넘어진 A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 과실 25%
서울고등법원 1993. 12. 7. 선고 93나3136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편도4차로의 간선도로에서 B차량(버스)이 4차로를 따라 과속(시속 80km)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공단의 퇴근시간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4차로에 누워 있던 A(혈중알콜농도 0.29%)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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