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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A
도로의 측단보행
자동차 B
차도 주행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가장자리(도로의 측단)로 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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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도로의 측단보행
자동차B : 차도 주행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5 0
-5 0
-15 0
-5 0
-10 0
-20 0
 
1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지 반대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보행자 과실을 0%로 한다. 다만, 가산요소의 적용을 상향한다. 도로의 좌측단, 우측단을 기준으로 기본과실비율을 달리하게 되면 도로의 좌측단으로, 즉 차량과 마주보는 형태로 통행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고 그럴 경우 과실비율 때문에 보행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2
도로의 좌우측단이 아닌 도로의 중앙부분을 통행하는 경우의 기본과실을 종전 30%에서 20%로 조정한다.
3
도로의 중앙부분을 통행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측단을 통행하는 경우보다 기본과실을 높게 적용한다.
4
보행자가 차도 측단의 차선을 제외하고 1개 차선씩 중앙쪽으로 진입하여 보행할 때마다 5%씩 가산하여 적용하고, 최고 가산수정치는 20%로 한다.
5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6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
한다.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49122)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왕복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일몰 직후의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미등만 켠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가 겨우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주의조치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A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90%
서울지방법원 2001. 5. 30. 선고 2000나77064판결
 
야간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대형 화물차)이 직진하던 중 빗길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보행자의 경우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95%
광주고등법원 1997. 6. 19. 선고 96나3035
 
야간에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2차로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갓길구분선으로부터 차도 안으로 약 0.8미터정도 떨어진 지점을 약 10미터 정도 걸어오던 A를 충격한 사고 : B차량 과실 7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3. 선고 93가합65557 판결
 
야간에 편도 1차로에서 B차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29%의 주취상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음에도 반대차선의 동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양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원래차선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갓길이 아닌 차로 우측단 위로 보행하던 A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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