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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A
보도상 보행중
자동차 B
보도 침범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정상적으로 보도를 보행하는데 자동차가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거나 도로외에서 차도로 나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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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보도상 보행중
자동차B : 보도 침범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5 0
 
1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던 차 또는 노외에서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보도를 진행하던 차가 보행인을 충돌한 사고로서 원칙적으로 수정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이란, 비록 인도 상이기는 하지만 주유소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 통행이 허용된 구간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행인 역시 출입하는 차량의 동태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5%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본도표를 적용한다.
4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본도표를 적용한다.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구분선으로서 1m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5
기본의 과실비율에서 야간등기타시야장애의 경우에만 10%로 상향조정하고 차도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차도를 보행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무단횡단(단일로)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정함에 있어서 차도측단의 경우를 무단횡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도의 측단보다 더 차도 쪽으로 보행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보다 가중한다.
6
보행자가 차도측단의 차선을 제외하고 1개 차선씩 중앙쪽으로 진입하여 보행할 때마다 5%씩 가산하여 적용하고, 최고 가산수정치는 20%로 한다.
7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8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단668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도의 바깥쪽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A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100%
서울고등법원 2003. 1. 23. 선고 2002나22139
 
주간에 버스종점 차고지 입구에서 B차량(버스)이 차고지와 접해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여 차고지의 입구로 들어가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의 통행이 빈번하고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등이 오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위 차고지 입구 주변을 걸어가던 A를 위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끌고 진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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