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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A
소로 횡단①
자동차 B
소로 주행《좌(우)회전 동일》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폭이 좁을 경우 10%,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폭과 같은 경우 20%, 넓은 경우 30%로 차등하여 보행자 과실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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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①

Case1

A10 : B90

Case2

A20 : B80

Case3

A30 : B70
사고상황
보행자A : 소로 횡단①
자동차B : 소로 주행《좌(우)회전 동일》
보행자A : 교차로 횡단①
자동차B : 교차로 주행《좌(우)회전 동일》
보행자A : 대로 횡단①
자동차B : 대로 주행《좌(우)회전 동일》
적용과실

A10 B9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20 0
10 0
5 0
-5 0
-5 0
-15 0
-5 0
-10 0
-20 0
-5 0
-10 0
 
1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부근을 벗어난 지점 중 교차로를 횡단한 경우에 적용하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폭이 좁을 때는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폭과 같을 때는 20%를 보행자의 기본과실로 적용한다.
2
간선도로의 교차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10%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3
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횡단금지 규제표시가 있으나 시설물노후, 가로수 등 기타 시설물로 인하여 횡단금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횡단금지 안내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를, 가드레일ㆍ차단봉ㆍ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적용한다.
4
교차로를 횡단하면서 종횡방향이 아닌 교차로를 가로질러 대각선횡단을 한 경우에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5
다른 차량이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멈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본다.
6
교차로 중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가 보도설치지점에서 보도가 없는 지점으로 건넌 경우에는 5%만 감산하고 보도설치지점에서 보도설치지점으로 건넌 경우에는 10%감산한다.
7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8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 12. 3. 선고 91가합8733
 
야간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한 사고 : B과실 80%
광주고등법원 1993. 3. 26. 선고 90나713
 
주간에 삼거리교차로에서 A는 B차량이 3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도 서행하라는 수신호만 하면서 B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하던 중, 전방의 A를 보고도 감속서행하거나 안전운행하지 않은 B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들이받은 사고: B차량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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